세종시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개최를 위한 추경 예산안 20억원이 세종시의회서 전액 삭감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박람회 준비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승인해 집행부가 이를 집행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최근 입장을 바꿔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쓰여질 추경 예산안을 삭감해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박람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화훼 농가 등 관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박람회 개최를 기대하는 소상공인들 바람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게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시의회 승인을 얻어 그간 사용된 10억원 예산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집행부 관계자는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등 9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줬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시의원은 최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면서 “박람회 준비 초기 예산 승인도 의회가 했고, 삭감 역시 의회가 했다”며 모순된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면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시민들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소속 정당은 다를 수 있어도 시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한 배를 탄 입장이다. “시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충분하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치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작금의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최종 평가는 시민들이 차기 시장선거를 통해 내리도록 맡기고 시의회는 우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에게 4년간 시정의 사령탑을 맡긴 시민들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말이다.
세종= 김기완 기자 bbkim9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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