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법사위ㆍ행안위ㆍ국토위 등 곳곳 충돌 전망
與,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
복지위, 의대증원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개혁
국민의힘, 특별감찰관ㆍ제2부속실 설치 요구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ㆍ채상병 특검 등 쌍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정쟁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이번 국감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각각 ‘이재명 국감’과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김 여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내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ㆍ조사단’을 꾸리고 관련 증인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씨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행안위와 교육위에서도 ‘김 여사 의혹’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행안위에서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명씨, 김 전 의원을 불러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ㆍ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ㆍ수도권 집값 문제, 아파트 부실시공 등도 국토위 주요 쟁점 사안으로 거론된다.

복지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인한 의료 공백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정부는 별도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의사단체의 외면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도 주요 이슈다. 보험료율을 13% 인상하는 연금개혁 추진안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도 국감 현안 중 하나다.

야권의 치열한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도 국감에서 따지겠다고 전략이다. 법사위 국감에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통위에서는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을 묻기 위해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이라 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국정감사 증인을 대규모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맞서는 중이다.

한편, 여권 내에선 최근 국감을 앞두고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여사의 사과와 함께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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