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새로운 국회의 첫 국감이지만, ‘보여주기식’ㆍ‘맹탕’ 국감이 반복되고 정쟁과 충돌의 장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감의 한계론ㆍ무용론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정치적 노력이 실종된 결과다.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국정감사 행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무더기 증인 채택과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진행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며 “반면 그에 비해 성과는 미비하고, 국감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이 발견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후속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 또한 이런 지적에 공감하며 “매년 국감 때마다 맹탕 감사, 정쟁만 되풀이되고 변죽만 울리다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악의 여야 갈등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도 무차별적 증인 채택과 정쟁에 매몰된 질의와 여야 대결 양상으로 본연의 취지인 행정부 등에 대한 ‘감사’ 역할이 더욱 희석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국정감사 개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

최 교수는 현재 방식을 폐지하고, 매 국회 임기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국감의 상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평소에는 별다른 행동이 없다가 국감 기간 2∼3주 동안 몰아치기를 하다 보니 정치ㆍ정쟁적인 요소들이 커지고 자료 요구와 증인 채택 등도 과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벤트성이 아닌 상시적 감사를 통해 현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책ㆍ감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과 합의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 교수는 국감의 상시화가 ‘정쟁의 상시화’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은 1년 내내 (국회에) 시달리다 정작 업무를 못하게 된다”는 우려다.

그는 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감의 정쟁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과 국회의 인적 구성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특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이라며 “각 당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각 분야의 인사들을 고루 발탁해 국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보좌관들 역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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