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이 모여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벌이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ㆍ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한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비토권을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4월말 해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들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ㆍ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할 계획이다. 기존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된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ㆍ일본 등과 함께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엔 내부 메커니즘부터 우방국 중심의 유엔 외부 기구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자 신속한 대체제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 외부에 메커니즘을 설립하자는 데 주요국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이 없는 만큼 제재 위반 사항을 가감 없이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유엔‘ 간판이 사라지면서 공신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채 운영되면서 과거보다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을 배제한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의 참여에 열려 있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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