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서 논의 가능성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거듭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안을 거론하고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언급했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임명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이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위해 의총을 열자는 친한계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다음 달 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심사를 마친 뒤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11월 안으로 재표결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친한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 구상과 관련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 이후 갈등 상황이 격화되자 친한계 등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번 안건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검법안에 대해 전향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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