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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新북풍몰이’ 공세에 “北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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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5 16:35:04   폰트크기 변경      
한기호 문자에 “정부 공식 입장 아냐…정쟁에 국감취지 훼손 안타까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야당의 ‘신(新) 북풍몰이’ 공세에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를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 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에 관해선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기대했는데 무한 정쟁 공세로 국감 본연의 취지가 훼손돼서 안타깝다. 민생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연임) 재가 기한이 27일까지니까 좀 더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채상병 수사 담당 검사 4명의 연임을 추천했으나, 임명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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