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 11명은 북한과 독일ㆍ세네갈ㆍ모잠비크 등지에서 외화나 물품 조달, 불법 수출 등에 관여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최광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주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출신으로 북한산 무기와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부와 독일 지사 전현직 간부 5명(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도 포함됐다. 금융ㆍ보험 업무를 다루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도 연계돼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함께 제재를 받는 최철민은 각종 무기와 물자의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국 북한대사관에 소속된 외교관으로, 민간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 1000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최철민의 배우자 최은정도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이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건설사업을 수주ㆍ관리하며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를 받는 기관 4곳 역시 세네갈에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관여된 회사들이다. 북한 건축회사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세네갈 내 위장업체 ‘동방건설’, 이들에게 건물 건설을 맡긴 현지업체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와 ‘EMG 유니버설 오토’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세네갈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방성 소속 북한 외화벌이 기관인 ‘금릉총회사’는 EMG 유니버설 오토 사의 호텔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북한 노동자를 건설 인력으로 활용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ㆍ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