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자멸적 긴축예산 편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전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는 충실히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총지출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도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면서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차질이나 지방정부 매칭사업 확보의 난항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민생에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처리 기한(12월 2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감수 원인으로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지목하며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24조원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데 차기 정부나 지자체에 부담되는 출자금만 죄다 구조조정을 했다. 이는 현금 중심의, 관리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부자·대기업 감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증액 효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AI 투자, R&D 예산 복원 청소년·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도 “국회 세법 심사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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