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비금융업 법인의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194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은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2020년(-4.2%) 이후 4년 만인 내수기업의 매출 감소는 소비 부진에 크게 기인한다. 여기다 기업 투자도 -8.3%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모든 수치가 내수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수 침체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져 지난해 3월 이후 수차례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에 원리금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 형편에 민간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긴축정책에 세수결함까지 엎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비금융업 법인의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194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6%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내수기업(620개사)의 매출액은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면 수출기업, 미만이면 내수기업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2020년(-4.2%) 이후 4년 만인 내수기업의 매출 감소는 소비 부진에 크게 기인한다. 여기다 기업 투자도 -8.3%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모든 수치가 내수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수 침체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져 지난해 3월 이후 수차례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에 원리금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 형편에 민간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긴축정책에 세수결함까지 겹친 재정도 여유가 없는 데다 건설투자도 공사비 상승, PF 위기 장기화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 내수 악재들이 중첩됐다.

‘강달러’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활로는 기업투자, 건설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이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가계소득을 올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한경협 자료에서 수출기업 매출 13.6% 반등에는 기저효과와 착시효과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 내수ㆍ수출 가릴 것 없이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책이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손배책임을 노조원에게 물을 수 없게 하는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경영마인드 위축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근로자를 ‘주52시간 근로’ 예외로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안,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촉진법안, 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