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의 중(重)과세 정책을 겨냥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방침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총리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ㆍ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에 대해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은 행사 시한 만료(29일)인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인 이날 신속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여론을 고려해 이를 한 주 늦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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