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들이 남한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대남 확성기 일대가 흐릿하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북한이 ‘12ㆍ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해 이틀째 비난하고 나섰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논평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비난한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현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담았다.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또 이번 사태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음모’라는 내부의 폭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수사 경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됐으며,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분자’의 하나로 낙인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알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절대적 1인 지도 체제인 북한 정권 입장에선 사실상 ‘권력 불복종’을 의미하는 ‘탄핵’과 군대의 ‘항명’ 등이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과거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 수뇌부가 지난 9월부터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군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아 국지전ㆍ전면전 발발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10월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무인기 침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맞대응에 나서지 않고 재발 시 보복하겠다는 ‘구두경고’만 보내며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최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김명수 합참의장이 명령을 거부하며 무산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남쪽을 향해 풍선을 띄운 것이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달 28∼29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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