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기념촬영 후 고위당정협의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ㆍ체감경기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며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ㆍ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를 집중 논의했다. 정무ㆍ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ㆍ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ㆍ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와 기업, 재외공관이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당은 연말연시를 계기로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치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으며, 정부는 인파 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범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겨울철 재해재난으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결빙구간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ㆍ환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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