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로 예정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기재부는 연말마다 새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의결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까지 수행 중이다. 더구나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터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1인4역을 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발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강조해 왔다. 내년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분기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진다.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조기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조기 추경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정책이 갈피를 못잡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비상계엄이 경제 직격탄이 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정국이 수습되면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여야의 수싸움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고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를 손질하는 선에서 절충해야 한다. 경제를 거덜낼 것이 아니라면 여야는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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