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단적 결정…책임·평가 따를 것”

野 “여야 합의시 임명은 국회 권한 침범”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중원 현충탑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뒤늦게나마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1일 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고, 나머지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는 1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현재의 ‘6인 체제’ 헌법재판관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야당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이어 최 대행도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인 중 8인(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2인)이 구성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8인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 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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