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용지매각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건설 공모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이 대거 추진됐지만, 대다수 신설된 단순 도급형으로 귀결되며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추진한 용지매각형 공모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지난해 추진한 순수 용지매각형 공모는 지난 2023년 11월 첫 공고 이후 유찰된 ‘인천검단 103역세권 커낼콤플렉스(RC7) 개발사업’ 뿐이다. 이 사업에는 시행사인 신영 홀로 사업신청확약서를 냈다.
용지매각형 공모와 민참사업을 결합한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비롯해 기존 의료시설용지에 주상복합용지를 더한 ‘화성동탄2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등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종의 변주를 가한 신규 사업 모델이다.
SH의 ‘은평지구 예술마을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은 2023년 이후 연이어 유찰됐고, 지난 연말 공고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로 최초 공고 이후 약 4년 만에 재추진되는 프로젝트다.
그나마 iH 사업 중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7BL’이 3파전 구도로 흥행을 거둔 유일한 프로젝트로 꼽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은 업무용지 리스크로 수차례 유찰 끝에 일부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에야 본궤도에 올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비중이 많은 공모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복합개발하면 사업 규모가 커지니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공기여를 더 요구하는데,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업무ㆍ상업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주근접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당장에 입주할 기업과 점포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도 협상 결렬되거나 유찰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였다. 일부는 사업 방식을 변경했지만, 또다른 일부는 재공모 여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진했다.
대체로 총사업비의 6~9.9% 수준인 출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보였다. 사업 방식 변경 및 출자 부담 완화 등 요구가 빗발친 배경이다.
LH 민참사업은 답답한 공모시장에 숨통을 텄다. 지난해 추진된 사업만 총 6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올해도 이에 준하는 물량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대다수 사업이 경쟁 없는 단독 구도로 이어진 데다, 지난해 신설된 단순 도급형으로 귀결됐다. 투자 지분에 따라 LH와 민간사업자가 손익을 나누는 기존 손익배분형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다. GH가 추진한 광명학온 민참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모시장이 활황이었지만, 금리 및 물가 상승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져 급격히 위축돼 있다”며 “입지가 좋더라도 수지가 맞지 않는 데다, 경쟁이라도 붙으면 2%가량 사업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여러모로 어렵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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