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높아진 공사 원가 대비 낮은 사업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동력이 사라지면서 민자사업에서 발을 빼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민자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형 민자사업의 진행 속도는 갈수록 느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민자구간은 이르면 오는 3월 착공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 사업 환경 악화로 자금 조달이 늦어져 착공 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GTX-C노선의 올 상반기 착공도 쉽지 않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8월까지 착공계를 내기로 했지만, 건설투자자(CI) 간의 사업성을 둔 이견, 자금 조달 난항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CI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은 지난해 발을 빼기로 선언했다. 두산건설은 이들을 대체할 CI들을 물색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대체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멤버였던 현대건설과 우석종합건설이 이탈하고 그 자리를 계룡건설과 신흥건설이 채웠다.

위례신사선 사업도 지난해 상반기까지 민자로 추진됐지만 우선협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속한 CI들의 이탈이 이어져 GS건설도 손을 뗐다. 이후 서울시는 2차례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비 탓에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민자활성화 대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민자사업을 둘러싼 혼돈이 심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의 총사업비를 최대 4.4%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이 이 조건에 해당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지만, 위례신사선은 끝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서부선 역시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민자사업의 대원칙인 ‘총사업비 사전 확정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자사업에서는 착공 전에 체결하는 실시협약에서 총사업비의 각 항목을 미리 정하고 사후 정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실시협약 체결 뒤 공사비 급등을 겪은 사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총사업비 사전 확정주의를 없애고 착공 뒤에도 중대한 변수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얘기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에서 이탈해 해당 인프라의 개통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피해는 인근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총사업비 사전 확정주의를 폐지하면 최근 몇 년간 벌어진 특수한 공사 원가 급등, 사업자가 저가 입찰로 사업을 따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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