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부실 우려로 조달시장 과도하게 옥죄
중견ㆍ중소건설사 어음시장 내몰리며 줄도산
건설업계 도미노 부도 우려… 규제 개선 필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23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 179억원, 매출 75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뒤, 2022년을 제외하곤 흑자 경영 기조를 유지해왔다. 연 매출 7500억원대의 건설사가 60억원 어음을 막지 못해 무너진 것이다.

# 지난해 말 부도처리된 신태양건설은 회사설립 후 20년간 무차입, 흑자경영으로 지역에서 시공능력과 재무안전성 모두 역량을 인정받은 회사였다. 이 회사도 2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금융당국이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야기한 데 이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견ㆍ중소ㆍ지역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틈조차 막아 세웠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키를 180도 돌리지 않는다면 신동아건설을 도화선으로 연쇄도산 사태를 야기,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신동아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 장기화와 갑작스런 금리 급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한파’에도 유동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신동아건설의 채무가 연 매출액의 10%도 안되는 수백억원에 불과하고 담보도 설정돼 있어, 건전성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중견건설사의 조달시장 패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조달시장을 옥죄다 보니, 중견사들이 은행대출은커녕 공모 회사채도 발행이 어려워 어음,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결국 파국을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도 사태를 키웠다. 업계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관되게 개선 요청해왔다. 하지만 정부 스탠스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상향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가동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집단대출 방식으로 대출하던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까지 가계대출로 분류해 대출관리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한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조차 주택구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주상복합개발’,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등 신동아건설의 대규모 미분양사태는 과도한 대출규제의 결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급격한 미분양 증가로 부채를 떠안은 건설사들의 유동성은 급속도로 메말라갔지만, 정책자금 지원 등 원 포인트 유동성 공급은 없었다. 오히려 자금융통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PF 정상화 등 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해 시행 된 게 없다”며 “규제 개선 정책이 시장에서 좀 빨리 녹아들어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