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활성화, 건설산업 정상화도 결국 금융정책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금리, 공사비 급등, 부동산경기 침체 등 겹악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쪼그라든 시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견실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견ㆍ중소건설사들까지 옥죄는 과도한 유동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견실한 업체까지 은행대출은커녕 공모 회사채도 발행이 어려워 어음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주택시장 대출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 무주택자는 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해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돕는 동시에 쌓인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이주비도 다시 사업비 대출로 재분류, 정상적 주택공급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금융에서 돈을 돌게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해소로 구매력을 정상화하면 소비가 일어나 개발시장이 살고, 살아난 시장 속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경제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유동성 악화의 원인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등 종합적인 세제지원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해 주택업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이 리츠에 매입확약 등 신용보강과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함께 제공하면 충분히 시장에 통할 수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유동성 공급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평가다. 물가 급등시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준공 확약으로 건설사가 부채를 모두 떠안은 가운데, 금융권에서 우산까지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미분양 발생 시 자체자금 투입으로 준공을 끝내거나, 도중에 포기한 건설사들의 도산 1순위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신용보강을 활용한 중견ㆍ중소건설사 맞춤형 ‘공사대금 담보대출’ 상품 신설 △신용보증기금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한도 확대 △준공 후 비아파트 건축물 미분양 담보대출 등이 실효성을 갖춘 방안으로 제시된다.

최수석 에이피펀딩대표 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결국 금융공기업에서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때”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 줄도산의 도화선인 PF 책임준공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재지변이나 전쟁만 인정하는 책준 확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를 합리적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준 확약 불이행 시 PF 대출 원리금 전액을 건설사가 인수해야 하는 부분도 현실적 손해액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부동산금융본부 임원은 “현재 책임준공 없는 PF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우량 대형건설사에서 그것도 일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수준”이라며 “그만큼 민간에서 책임준공 신용보강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모범규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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