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추경 반대 안해…지역화폐 등 정쟁소지 배제”

“분권형 개헌해야…선거구제ㆍ선거주기 개편”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축”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및 국회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등은 배제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ㆍ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개헌 방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과 민생 입법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에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상을 제시하며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ㆍ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ㆍ의료ㆍ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당연히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로지 민주당 탓, 이재명 일당 탓, 문재인 정부 탓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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