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예산 배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 배분’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 강화’ 개헌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만큼, 이를 해결할 지방 분권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진 강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예산ㆍ인력ㆍ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5:5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지방이 발전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로 돼 있는 87년 헌법체제는 지방 소외 문제를 야기했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년이 지방에서 도시 못지않은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활환경 역시 개선될 수 있다”며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동시에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중앙이 모든 권력이 갖고 있었는데 지방의 특색, 특수성과 지방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원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을) 38년간 시행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구속, 탄핵되거나 자식들이 구속되는 흑역사의 연속이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정치인과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재옥 의원은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됐지만, 지방 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라며 “헌법이 지방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2부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예산과 규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며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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