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ㆍ규제’ 미국의 상황과 달라

CBDC, 시장에 자금 활발히 순환되는 효과 기대

CBDC, 스테이블코인, 일반화폐의 특징을 비교한 표. / 그래픽: 대한경제 제작.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종주국이라는 미국이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육성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인를 말하는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현금사용 감소 및 디지털 금융경제로의 전환 대응방안으로 연구해왔다.

한은의 경우 올해 일반인이 참여하는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BDC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미국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단기간 내 글로벌 시장의 상호 운용성이 확보될지는 물음표가 붙었다.

미국이 빠지면 CBDC의 국제 표준 설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달러화의 지배력을 고려했을 때 여타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한다 해도 통한 국제 거래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각국 중앙은행 간 CBDC 관련 협력인 ‘아고라(Agora) 프로젝트’가 지속 추진되고 있는 만큼 CBDC 도입이라는 큰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이유로 CBDC를 포기할 이유는 없으며, 각자 장점이 있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공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가 손을 들어준 미국 CBDC 반대론자들은 CBDC가 미국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돈에 대한 국가 권력을 너무 강화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것이 법과 규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도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현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시장에 자금이 더 활발히 순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CBDC보다는 변동성이 있지만 정책의 영향은 덜 받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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