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제ㆍ금융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5일 정부의 ‘2ㆍ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세제ㆍ금융지원 등이 이뤄져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의 조속 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을 시급한 내용으로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 특례기간 연장(2025년 말→2026년 말) 적용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서울 제외 지역)과 적용 대상(준공 후 미분양→전체 미분양, 시공사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 포함) 확대, 대출 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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