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동맹 균열…尹 신속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외교부는 15일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는 SCL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목록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다.

DOE 대변인에 따르면,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대로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될 경우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부 측은 “에너지부 외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이 확인되자 “윤석열 정부를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은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역시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외교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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