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9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남긴 평가 일부다.

현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원리인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는 뒷전인 채 강남3구 등 서울 특정지역 수요를 폭증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회초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심에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까지 빠르게 닿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면 특정지역 주택 수요는 분산된다. 하지만, 약속한 대심도광역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구축계획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도 기대에 못미친다.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기부채납 요구로 서울 정비사업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사업진척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주택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 징벌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특정 지역 수요를 부추기며 전국 주택시장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

결과는 극단적 시장 양극화였다. 2015년 2월 실거래가 기준 19억4750만원이던 압구정 현대 6,7차 47평형 아파트는 올 들어 67억원으로 3배 이상 올랐고, 매물 가격 평균금액은 7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며 주택산업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규제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1주택 보유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 검토 3종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수요자와 비강남지역 주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내려면 주택정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라는 본질에 충실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수요 분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3기 신도시ㆍ교통 인프라 조기 공급이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시장 ‘수요’와 ‘공급’ 여건 개선이 절실하며 세제, 금융, 공급관련 규제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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