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확실성 누그러졌지만 대선까지 관망세 지속될 듯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이슈가 ‘조기 대선’과 차기 정부 향방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표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관망세를 보였던 분양시장은 조금씩 기지개를 켤 전망이지만, 차기 정부 구성때까지 조심스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270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 택지 공급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개편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때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주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ㆍ8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50만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추진해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계획 결정→정비계획 결정→시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크게 4단계로 나눠진 과정을 ‘기본계획ㆍ정비계획 결정→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인가’ 2단계로 줄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도시정비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징벌적 주택 세제를 개편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ㆍ취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공급, 도시정비, 주택세제 관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추진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사실상 정지된 분양시장 기지개 켤까

특히, 분양시장은 이미 지난 12월부터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건설사들은 극심한 관망세를 유지하며 올해 봄 성수기를 맞이했음에도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에서는 지난 2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공급을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실적률은 약 21%에 그쳤다. 예정됐던 일반분양 물량 1만9384가구 중 실제 4063가구가 실제로 분양된 것이다.

오는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단 2곳만이 분양 계획을 알리고 있다. 이마저도 각각 경기 구리시와 강원도 강릉시에 예정됐고 서울에서는 단 한 곳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은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남아 있어 시장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안갯속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시장에 깔렸던 관망 심리와 낮아진 예측가능성 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입법이나 이런 절차들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돼 관망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개발 공약이나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적인 공약이 발표될 여지가 있어 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라며 “대선이 아니더라도 2분기부터는 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전세나 매매쪽,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산될 확률이 높아 시장이 다소 호전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해소보다는 차기 정부 확정까지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이양기 동안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기에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다”며 “정권이 교체 돼도 초기에는 공급 대책,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정책이 초점을 맞출 것이고 부동산 정책은 정권 색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양 수석은 “실제 김대중 정부 당시 IMF 이후 보유세가 완화되고, 분양가 자율화, 전매 제한 해제 등 친시장 정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택업계에서도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물론 시장을 도사리고 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풀리면서 대선을 지나 차차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하반기에 들면서 여기저기서 공급을 펼치는 등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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