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앞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뉴 리더십’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ㆍ3 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가 지속된 상황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풍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잇따라 낮췄다. JP모건은 최근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먼저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췄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도 전망치를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물가 상승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힘겹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으로 줄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까지 심각하다. 지난달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ㆍ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AI(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다.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면서 각국은 정부 주도 아래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발표는 우리 산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지만 리더십 부재는 여전하다.

리더십은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니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국채 보유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차기 대선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각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을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파면 이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내수와 수출 등 경제 현안 대응과 더불어 새 정부는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를 봉합하고 아우르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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