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대통령 파면이란 우려곡절 끝에 출범할 새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과 투자에서 민생회복까지 선순환 구조 정착 등 ‘뉴 리더십’의 청사진에 주목한다.

우선, 기존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소극적 재정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0%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재정을 과감하게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 전환이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는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이다. 새 정부가 현 재정당국의 기조를 어떻게 바라볼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두달여 공백이 있는 만큼 리더십 부재를 또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당초 벚꽃 추경 편성 논의가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불씨를 살린 만큼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내수를 살릴 추경 편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다. 다만, 예비비 증액과 지역화폐 등 여야간 첨예한 이슈는 넘어야 할 부분이다.

뉴 리더십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비가 이어지면서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각 단계마다 정부가 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가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격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ㆍ금융정책에도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앞으로 추가 발표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새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