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대한민국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대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미국발 관세 후폭풍, 내수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문제는 두달여간 리더십 공백으로 수출 등 무역ㆍ통상 피해가 불가피해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회복 △필수 추경 등을 중점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오는 6월쯤 치러질 ‘장미 대선’까지 우리 경제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최상목 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앞으로 두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對)미 협상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상호관세를 책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서다.

25%는 미국이 FTA를 맺은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유럽연합(EU, 20%)이나 일본(24%)보다도 높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글로벌투자은행(IB)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다. 미국 JP모건은 1.2%에서 0.9%로,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1.0%에서 0.9%로 내려 잡았다

모간스탠리는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harsher)”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방 리스크가 2018~2019년 무역 갈등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누적 수출액(관세청 기준)이 160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3억달러)보다 2.02% 감소하는 등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보릿고개에 들어서며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표:산업부 제공

이에 기재부는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 발굴과 한계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철강,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관세 조치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수습까지 10조원의 추경을 필수과제로 꼽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말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려면 9조8000억원 가량의 추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달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복안인데, 예비비 증액, 지역화폐 등 이견으로 정치권 이해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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