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 경제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가뜩이나 약해진 펀더멘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탄핵 정국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초까지 약 두달 간 우리경제는 리더십 공백에 놓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조기 대선까지 경제정책이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인 가운데 대내외 환경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우선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대비 1.8%포인트(p) 하락했다. 계엄 이전인 작년 11월(100.7)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또 역대 최대 산불로 화마가 집어삼킨 국민의 생활 기반을 복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쳐야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최고 의사결정자가 부재인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대외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외교·통상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인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통령 부재에 정상급 외교 채널이 멈춘 상태에서 실무부서의 역량으로 관세 협상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세계가 뛰어든 AI 기술력 선점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도 AI를 정쟁을 넘어선 국가적 전략 기술로 인식해왔지만, 국가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재계 및 전문가들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통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내수를 살리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공식, 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며 “민간 외교관인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율적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내수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고, 회복의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