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헌 결정하면서 미완으로 남았다.

실제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과 15개 공공기관만이 이전을 마무리했다.

다 달하는 인구를 갖춘 곳으로 커졌지만 당초 목표와는 달리 중앙행정기관만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에 부족한 민간 기업 등의 이전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무원 외에 신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세종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자급자족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처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한다.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행정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찾으며 방문해 서울과 수도권을 견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고와 국회에서의 각종 위원회가 열리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이동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오송역과 서울역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청사 내에서 보고하고 가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세종시에 2031년까지 국회 상임위 12개와 산하 기관 등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세종시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모두 모이게 돼 반쪽짜리 행정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완벽한 행정 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세종시의 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내는 동시에 대전과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이 행정수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지방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3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합동 한시기구를 출범해 시동을 건 상태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세종시로의 이전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미완으로 남은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완성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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