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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르면 5월부터 순환골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인증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KS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복규제 탓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순환골재 KS 인증이 활성화되면, 품질 우려를 해소해 채취 한계가 명확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측은 기대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국토부에 순환골재 KS 인증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콘크리트를 파쇄해 나온 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리되는 일반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순환골재 KS 인증은 건설폐기물법상 KS 인증 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순환골재 품질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순환골재 생산 업체는 중복 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 등에 부담이 커졌고, 때문에 순환골재 인증은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산지나 바다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에 비해 강도가 낮고, 흡수율이 높은 문제점이 있는 불량골제가 유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 인증제도를 이관받은 뒤 올해 중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KS 인증 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5년간 골재 수요와 공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골재수급기본계획’에도 순환골재 생산능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일원화되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순환골재가 더욱 많이 생산되면 골재수급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환골재 인증제도가 국토부로 일원화되면 골재 채취와 품질관리에서부터 인증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골재 KS 인증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골재업체가 순환골재 KS 인증을 받으면 건설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양질의 순환골재 채취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반골재 KS 인증 업무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인증 및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전담인력도 확충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골재의 경우에도 순환골재처럼 국토부로 일원화하면 업계도 수월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순환골재 인증 제도가 이관되는 만큼 신속한 인증을 위해서도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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