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지만,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2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안 가운데 1.6%에 그쳤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3대 사업 분야로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ㆍ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급한 건설 경기 침체를 살릴 SOC 예산은 재해ㆍ재난 대응 안에 2000억원 가량 편성되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항공 안전시설 보강 예산에 433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들어갔다. 총사업비는 2548억원 규모이다. 전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후속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담겼다.

특히, 최근 위험이 커진 싱크홀(땅 꺼짐) 등과 관련해 노후 SOC로 125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556억원),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 및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703억원) 등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이다. 광역단체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 429건이다. 다음으로 강원 270건, 서울 216건, 광주 182건, 충북 171건, 부산 157건, 대전 130건 등이다.

SOC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유일하게 전년 대비 줄이는 등 다른 예산에 비해 ‘홀대론’이 나왔고,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기업들이 시급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전체 추경의 2%가 안 되는 수준의 규모를 담으면서 업계의 아쉬움이 컸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지원 차원에서 인프라 예산도 담겼다. 반도체 등 첨단전단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지원에 신규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 용인ㆍ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지중화 사업 1조8000억원 가운데 기업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기 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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