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필수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대선 이후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6~7월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필수추경안 발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골목상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살리기 차원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도 30조~50조원의 추경을 수차례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비진작을 포함해 35조원 추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내수 진작책과 더불어 트럼프 충격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빠듯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4조1000억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8조원대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추경안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넘어서는 것도 부담이다.

그러나 올 1분기 역성장이 우려되고, 2분기까지 부진의 터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 1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고,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예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평상시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팍팍 쓰는 것을 주의해야 하지만, 비상시에는 건전성 걱정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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