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미 통상협상 최종결론 내선 안돼”
12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에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한미 2+2 통합 협의’에 대해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트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한 대행은 오는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합 협의와 관련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 정부 (인사들은) 40여일 후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인 한 대행이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문제는 한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공개해 버린 점”이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윤석열 정권 3년간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해야 하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변수로 추가 사용처가 늘었다”며 “정부의 추경안은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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