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ㆍ품목별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는 각종 관세ㆍ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양측 관심사인 △관세ㆍ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면서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무역ㆍ투자, 조선, 에너지 등 한국의 협력 의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공동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미국의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협의의 출발점인 이날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와 정치권에선 한미 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합의가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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