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반도체 생산세액공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가 반색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양사 합산 연간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은 111조1000억원으로, 이 중 약 40∼45%가 평택과 화성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로 알려졌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국내 생산분 매출액은 약 44조4000억∼50조원이다. 여기에 10%의 생산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4400억~5조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66조1930억원의 매출 중 약 60%가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로 예상된다. 이는 약 39조7000억원 규모로,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시 약 3조97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생산세액공제는 투자액이 아닌 국내 공장의 실제 반도체 생산 매출액에 근거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기존 방식과 달리 투자보다는 생산 실적과 매출 성과에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따른 혜택을 즉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영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세액공제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면,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액공제로 확보된 자금은 연구개발(R&D)이나 생산능력 확장에 재투자될 수 있어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생산세액공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매우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나 부품에 이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도 관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는 단순한 정책적 선언이 아닌 기업 운영에 즉시 효과를 주는 실질적 세금 혜택”이라며 “투자 보조금과는 달리 기업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재 악화되는 국제 무역 여건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생산 실적과 연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은 작년부터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ㆍ판매 매출을 기준으로 기본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특히 고효율 생산설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까지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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