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요구권)을 행사했다.

내달초 6ㆍ3 대선 출마선언이 유력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신한 이후 8번째, 특히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옛 야권과의 ‘각 세우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 대행은 이 법안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한 대행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 또는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 재판관인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대행에는 권한의 한계가 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내세운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등에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당장 헌재 또한 16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옛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는데도 본인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싶은 것 같다”며 “이런 판단력을 보더라도 권한의 절제, 권력의 절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선 등판이 임박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사 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또한 한 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고발장을 지난 10일 접수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인 현 단계에선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