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확대’에는 한목소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대한민국이 1위고, 절대액 순위로 봐도 미국·일본에 이어 3위”라며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기금 고갈’ 공포 조성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82%였다. 5년 평균 수익률은 8.13%”라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5.5%로 예상한 것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한 것은 낙관”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연금특위가 다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