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가 예상됐던 6ㆍ3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와 보수진영 복병으로 지목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이 같은 날 가시화됐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 골프 회동 발언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재판관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관건은 2심 재판부의 선고 시점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대선 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퇴를 알렸다.

그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개정 관철을 위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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