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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전격적인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달성했다”고 만족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정 성과에 대한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자화자찬’으로 읽히면서도, 트럼프 정부로서는 그만큼 중국과의 협상이 절실했다는 반증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합의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멸’을 막기 위한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상 미국의 양보, 거칠게는 ‘항복’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145%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 폭격’에도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되레 맞불을 놓으며 오히려 미국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양보한 것이 거의 없다며 시진핑의 버티기에 트럼프가 ‘손을 들었다’고 짚었다.
고관세 부과를 통해 상대국을 압박해 비관세장벽 철폐와 미 현지 투자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이 2기 취임 후 드러난 트럼프의 전략이다.
하지만 시진핑은 트럼프의 전화 등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125%에 달하는 대미 ‘보복 관세’로 맞받았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유무역주의’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새로운 우군과 공감대 확대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이 ‘벼랑끝 대결’로 치달으며 중국 역시 타격이 적지 않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여당인 공화당과 측근들은 물론, 재계로부터도 관세 정책 선회 압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증시 등 경기지표 부진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와 공화당 역시 증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내년 중간선거 패배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후 논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미중 협상, 나아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 협상 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이날 회견에서 향후 미중 협상에 대해 ‘가장 큰 구조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모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로 양국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 협상단이 관세 자체보단 펜타닐 문제 등 관세 외 현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관세를 유예한 3개월간 양국의 협상이 끝내 결렬돼 145% 관세 부과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디커플링(완전한 분리)’이다. 그 가격엔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다만 90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재 설정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의약품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다. 그는 이 항목들은 협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 “이 나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오락가락’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행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 다변화 등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차이신은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서)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관세 때문에 상당수 무역상은 내수 채널을 확장하고 대체 시장을 찾아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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