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문재인정부 경제위기에 저금리 기조

주택공급 초점 이명박 정부 서울아파트값 3.1% ↓

규제강화 초점 문재인정부 50%∼60% 올라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 주택정책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충분한 주택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 개선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이후 들어선 역대 정부 가운데,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개선이 이뤄진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두드러지게 하락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3.1%)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한 2기 신도시가 본격 입주하고, 보금자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울ㆍ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대량으로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부 때도 1기 신도시 20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입주를 시작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에선 62.4% 급등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56.5% 상승한 바 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따른 저금리로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점이 주택가격을 자극했다. 이런 가운데 공급 확대 정책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에 중점을 둔 것이 악수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무려 27번이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중과라는 트리플 규제를 감행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이 안 잡히자 이후 주택공급 정책으로 선회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다 집값이 폭등하자 2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집값의 주요 변수인 기준 금리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저금리 기조였으나,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다른 정책을 처방하면서 상반된 결과를 불렀다.

결국, 서울ㆍ수도권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 정책이 이뤄진 시기에 주택시장이 안정됐던 것이다.

이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진영에서 정권을 잡든 ‘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의 해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수석 한양대 겸임교수(AP펀딩 대표)는 “부동산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는 징조 또는 사전 감독에 치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당국이 기획, 집행,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 사례가 나타내 준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출범할 정부도 공급은 잊고 규제에만 집중하면 필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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