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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차기 정부, 건설업 육성으로 경기 회복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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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1 04:00:13   폰트크기 변경      

6월 4일 취임하는 차기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청년취업률45%로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기간산업이자,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차기정부가 건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산업이다. 일반제조업이 10억 원 매출이 발생하면 5명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반면, 건설업은 12명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규모로 고용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킨다.

차기정부는 건설업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재건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대규모 SOC 사업과 주택 건설 프로젝트 하나만 시작해도 수백에서 수천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직접적인 건설 인력뿐 아니라 설계, 감리, 자재 공급, 장비 운송, 인테리어 등 수많은 연관 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미친다.

특히 건설 현장은 청년층, 중장년층, 기술 숙련자 그리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숙련공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체감 경기를 회복하려면 건설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둘째, 건설업은 내수 경기를 빠르게 부양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1분기 -0.2%로 역성장했다.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과제를 ‘경제회복’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25% 고관세로 글로벌 수출 환경이 불안정한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필수다. 집 없는 무주택 세대주 50%를 위한 APT 공급확대 등 건설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방 건설 투자는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수단이다.

셋째, 차기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건설업을 선정해야 한다.  재일교포로 일본 재계 1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건설업을 AI와 함께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며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건설업을 첨단 기술과 융합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다. 스마트시티, 탄소중립형 건축, 디지털 기반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형 건설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열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 관련 인재 양성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넷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동시에 건설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내수경기 침체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줄여야 한다.

수요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과거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금리 정책과 산업 정책의 조화를 통해 건설업을 경제 회복의 선도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 정책과 건설업을 연계해야 한다. 현재 고금리 기조는 민간 건설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자금 부담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다섯째 건설업 육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주거안정은 모두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신혼부부·고령자 대상 맞춤형 주택 정책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차기정부는 건설업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육성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전략이다. 단기 경기 부양, 장기 경제 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 안정까지 해결 가능한 유일한 산업이다.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지원을 통해, 건설업을 다시 국가 성장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곧 서민경제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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