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의 중요 판결과 수사사례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실무 도서가 출간됐다.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유)의 중대재해센터 정유철 변호사, 김현근 변호사, 이동현 노무사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명한 개선, 시정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를 기업 경영자와 실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제시했다. 막연한 이론이 아닌 판례와 수사사례를 분석해 매뉴얼과 핵심실천 사항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15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매뉴얼을 포함한 실행방법, 컴플라이언스 핵심 체크포인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중요판결과 수사사례에 따른 핵심 실천사항, 이행 여부 점검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과 언론대응을 포함한 단계별 대응방안도 수록됐다.

최명기ㆍ정유철ㆍ김현근ㆍ이동현 공동집필. 지우북스. 610페이지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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