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김정태 게임특위 공동부위원장(왼쪽부터)이 게임 정책 제안식에 참여했다. 황희두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블록체인 등 P2E(Play to Earnㆍ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P2E 게임 반대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등 내용이 담긴 정책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27일 제안했다.

이날 정책제안식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조승래ㆍ강유정 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게임 업계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P2E와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P2E 모델은 이용자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암호화폐나 아이템 NFT를 보상으로 받아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템 소유권이 게임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가 종료돼도 소유와 거래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선 사행성 우려와 자산 소유권 문제 등으로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게임특위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희두 위원장은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반대한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조승래 부위원장은 “여러 쟁점과 가치 충돌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게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도 “앞으로 생태계 성숙도에 따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과잉진단, 사회적 낙인, 취업·병역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연구와 비의료적 대안 마련, 게임이용문제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체계 개편, 필요시 통폐합, 그리고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신설 등이 논의됐다. 등급분류제도 또한 사전허가제 폐지와 자율신고제로의 전환 등 대대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소ㆍ인디게임사 지원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산업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진흥책을 제안했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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