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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요한 것은 긴급 처방 이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운용을 통한 체질 개선이다.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단기적 상황에 따라 규제를 양산했고 규제는 덧대어지고 쌓이기만 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식 정책 또한 부작용을 낳았다. 단기적인 정책 당위는 존재했지만, 정책의 순기능은 이어가지 못했고 지속 가능성도 낮았다.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가격 안정이나 정책 입안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불편이나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 주택정책은 도시정책, 지역균형정책과의 종합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주택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 내 주택공급은 편리한 교통망, 양질의 일자리 등과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주택과 도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도시가 활력을 얻고 주택시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프라 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수도권, 혹은 지방만을 한정한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 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수도권 수요 집중에 대응한 공급정책에서도 지방의 고용과 경제를 고민해야 국가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도시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을 아우르는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가치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는 ‘범정부적’ 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6ㆍ27대책 이후 가장 시급한 사안은 주택공급 감소에 대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주택공급에는 신축, 정비,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및 거래 증가에 따른 공급이 있다.
먼저, 신규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는 본청약과 부지조성 등 구체적인 공급 단계에 진입했다. 사업의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6ㆍ27대책으로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의 어려움이 커졌다. 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여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 도심 내 신규택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가장 물량이 많은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 증가도 중요하다.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세제ㆍ금융 정책으로 매물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들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자금의 흐름을 지방으로 유도하여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묘수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6ㆍ27대책 이후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차기 정책은 주거 안정뿐 아니라 지역 성장, 고용 안정 등 복합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정책, 세제정책,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제 정부는 주택정책이 종합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재탄생(Rebirth)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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