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 비화폰 기록 확보 시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30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2시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는 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응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특검은 ‘소환 통보 횟수는 중요치 않다’는 기존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항소부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ㆍ속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셈이다.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원지법은 추가 상황을 봐서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썼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검은 2023년 7∼8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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