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 서소문1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임성엽 기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서울주택진흥기금을 민간인 건설업계가 다시 개발사업에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동력으로 사용한다. 기금을 활용한 저리대출은 서울 관내 개발사업장 사업성 개선은 물론, 미착공 사업장의 ‘착공’을 도모하는 윤활유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형 주택기금이 투입될 경우, 서울 관내 미착공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이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주택기금’에서 착안해 준비 중인 주택활성화 정책모델이다. 연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 규모로 가동해 총 2만5000호의 추가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률은 5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치에 근접했다. 개발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허가 벽을 뚫어놓고도 2곳 중 1곳 이상의 사업장이 빈 땅으로 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비용상승과 건설 원자재가격, 노무비 급등 등으로 적자공사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결과다.

김성환 연구위원이 이날 공개한 ‘건설사 등급군별 매출채권 미회수 익스포저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설사가 준공하고도 미분양 등의 이유로 받아야 할 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2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브릿지론 평균 금리는 10％ 내외이며,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도 6％ 수준이다.

주택진흥기금을 현재 구상 중인 1~4％대 저리로 건설사에 대출해줄 경우, 미착공 물량의 착공조기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진흥기금을 사업 앞 단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퍼센트포인트(％P)만큼 금융비용을 절감, 건설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16일 오세훈 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처음 시사했을 당시부터 “빈사상태인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초기 사업 지원에 쓰일 공산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7월16일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고갈 임박, 오세훈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조성’ 참고]

김성환 연구위원은 “주택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못 하는 물량이 많다. 내가 100만원을 건설하는 데 썼는데, 80만원 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새로 주택을 ‘건설’ 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되면 미착공 물량들이 바로 사업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주택진흥기금 운영 방향으로 저리 대출 모델 도입을 시사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서울주택진흥기금은 민간의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구축과 토지부터 건설, 관리,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해 서울시민의 80%가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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