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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융합·규제 완화…건설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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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18 06:01:15   폰트크기 변경      
정부, 산업 활력 제고방안 추진

자재ㆍ인건비 상승 따른 공사비 증가

AI 연계 등 스마트기술 도입 제시

OSC 고층화ㆍ단지화 실증단지 구축

모듈러건축 내화 규제 개선 등 속도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투자 기조를 건설산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AI와 탈현장건설(OSC)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앞세워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를 병행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통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3대 AI 강국 도약과 전 산업 AI 융합을 목표로 R&D 투자와 선도 기술 확보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는 건설 분야에도 반영돼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AIㆍ스마트기술 도입과 규제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기화한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자재비ㆍ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지목하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건설 AI 연계기술(AX) 개발, OSC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AI 기술을 설계와 산재 예방, 도로관리 등 건설산업 곳곳에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AI 설계 자동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자동 경고기능을 갖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등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등을 도로교통망에 적용하고,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ㆍ비탈면 사물인터넷(IoT)ㆍ스마트 CCTV 도입도 확대한다.

규제 개선도 주요 추진 과제다. 특히 낮은 생산성과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SC 공법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를 병행한다. OSC는 공장에서 부재 및 건축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등의 공법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250억원을 투입해 OSC 고층화ㆍ단지화 R&D와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실증단지는 경기주택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교산 A1블록에 오는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민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모듈러 주택의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OSC 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내화 규제도 개선해 부재 단위 적용에서 모듈 단위 통합 적용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기둥ㆍ보 등 부재별로 최대 3시간의 내화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 전략과제가 구체화되면서 건설업계도 이에 맞춘 스마트건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제2차 추경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2조7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침체돼 온 건설경기 시장 경기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본격적인 건설산업 회복 및 투자 확대 기조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스마트 건설기술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지원 기조가 가시화된 만큼,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건설사업 점유를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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