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량골재 차단 위해 추진

국토위 의견 수렴 과정서 ‘암초’

골재협회 “규제 양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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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차단을 위해 내년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추진해오던 ‘골재 유통이력관리제’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한국골재협회 회원사 절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업계 반대에 부딪힌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골재 유통이력관리제는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불량 골재가 건설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행 방안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골재협회도 양질의 골재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골재 채취ㆍ공급을 책임져온 한국골재협회 회원사들의 의견마저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골재협회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추진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는 무려 57%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골재KS인증 등 양질의 골재 유통이 정착되고 있는 만큼 유통이력관리제는 비용 부담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43%는 불법ㆍ불량골재 근절과 골재품질 인식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골재업계 안팎에서는 회장 교체가 전환점이 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임 회장 시절에 설립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골재품질관리 플랫폼 구축 등 유통이력관리제와 유사한 정책까지 추진해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골재협회의 견해는 다르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전임 회장 시절인 지난해에도 이력관리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반대 의견은 많았지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밀어붙였다”며 “현임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골재협회 회원사들의 반대 의견이 ‘수지타산’을 위한 선택이라는 견해도 있다.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골재 허가기준을 초과해 생산한 뒤 신고없이 공급하는 관행 등이 모두 투명화되기 때문이다.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시행 계획이 표류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안전’ 정책의 핵심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기초자재인 골재의 품질과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와 같은 사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불량골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 심의도 남았고, 업계의 반대도 있다 보니 내년 초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업계에서도 규제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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