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ㆍ평가’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정보통신법학회 공동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국내 인공지능(AI) 정책ㆍ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ㆍ규제법이다. 하위법령에서는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인 정원준 박사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앤장의 마경태ㆍ김유진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박선민 구글코리아 총괄,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의 집행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좌장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AI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도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확인된 실무적 쟁점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법 시행에 발맞춰 각종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 문의는 김앤장으로 하면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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